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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검찰, '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' 차규근 조사...이규원 검사 소환 임박 / YTN

2021-02-16 11 Dailymotion

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피의자 신분 소환 <br />차규근, ’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’ 핵심 인물 <br />검찰, 출국금지 과정·위법성 인지 여부 등 조사<br />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으로 요청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을 맡은 인물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당사자인 차규근 출입국·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서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, 위법성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·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과 인천공항 출입국청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 본부장 조사를 마친 뒤에는 '가짜 내사번호' 등으로 위법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도 곧바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'수사 중단 외압'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,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검 반부패·강력부 소속으로 보고 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최종 책임자인 대검 반부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61600207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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